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3. 15.(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3. 2.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3. 2.

라. 상정일자 : 제269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1. 3. 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 (안 제1조)

○ 외국인주민의 범위 확대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를 추가 (안 제4조)

○ 외국인주민의 지원 범위를 확대 규정 (안 제7조)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의 구성 기준 완화 (안 제8조)

3.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21.3. 3. ～ 3. 12.

○ e-mail 접수 : 13건(시민 김00 외 12명, 반대 13건)

- 외국인 아이들 교육비 세금으로 지원 반대 등

- 외국인 보건의료 지원 반대 등

○ Fax 접수 : 3건(시민 임00 외 2명, 반대 3건)

- 90일 거주만 해도 세금으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에 반대

- 외국인 다문화 이해 교육은 오히려 차별과 대립구도를 만듦.

○ 입법예고 게시판 : 298건(반대 237건, 찬성 61건)

-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중복행정, 예산 낭비로 반대 등

-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천이 되길 바람. 찬성 등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1980년대 이후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세계 경제에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게 하였으며, 값싼 노동력의 국가별 진입의 제한이 완화되기 시작하였음. 국내의 경우 1980년대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1997년 IMF외환위기를 겪으며,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행된 이후, 2000년부터 체류 외국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음.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의 유형과 실태분석(한형서, 최미옥. 2011. GRI연구논총)

2006년 발간된 출입국 관리국의 ‘외국인 정책 관련 환경변화 미래예측변화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전체인구 대비 1.5%에 해당하던 외국인의 비율이 2010년에는 2.8%, 2030년에는 6.0%, 2050년에는 9.2%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실제 2019년 외국인 주민은 221만 6,612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약 4.3%를 차지하고 있음.

< 국내 시ㆍ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 >

[단위 : 명]

행정구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인구수	외국인주민	총인구수	외국인주민	총인구수	외국인주민	총인구수	외국인주민	총인구수	외국인주민
합계	51,069,375	1,711,013	51,269,554	1,764,664	51,422,507	1,861,084	51,629,512	2,054,621	51,779,203	2,216,612
서울특별시	9,904,312	408,083	9,805,506	404,037	9,741,871	413,943	9,673,936	446,473	9,639,541	465,885
부산광역시	3,448,737	58,080	3,440,484	59,872	3,416,918	64,145	3,395,278	71,570	3,372,692	77,968
대구광역시	2,466,052	38,899	2,461,002	40,251	2,453,041	42,506	2,444,412	47,017	2,429,940	53,023
인천광역시	2,890,451	89,515	2,913,024	94,670	2,925,967	104,441	2,936,117	115,720	2,952,237	130,292
광주광역시	1,502,881	29,131	1,501,557	31,162	1,496,172	34,412	1,490,092	38,698	1,489,730	43,053
대전광역시	1,538,394	25,886	1,535,445	26,656	1,525,849	28,404	1,511,214	31,100	1,498,839	34,148
울산광역시	1,166,615	36,953	1,166,033	35,929	1,157,077	34,373	1,150,116	35,249	1,143,692	37,284
세종시	204,088	5,570	242,507	6,084	276,589	6,761	312,374	8,187	338,136	9,814
경기도	12,479,061	549,503	12,671,956	571,384	12,851,601	603,609	13,103,188	672,791	13,300,900	720,090
강원도	1,518,040	27,253	1,521,751	28,469	1,521,386	31,123	1,520,391	34,682	1,520,127	38,504
충청북도	1,589,347	52,073	1,603,404	56,660	1,611,009	61,246	1,620,935	68,641	1,629,343	74,880
충청남도	2,107,802	88,189	2,132,566	95,553	2,162,426	104,854	2,181,416	117,094	2,188,649	127,057
전라북도	1,834,114	44,184	1,833,168	45,836	1,826,174	49,840	1,818,157	55,940	1,807,423	62,151
전라남도	1,799,044	50,864	1,796,017	53,066	1,792,319	55,504	1,790,352	61,607	1,787,543	68,719
경상북도	2,680,294	74,919	2,682,169	78,339	2,677,058	83,898	2,672,902	94,873	2,668,154	104,596
경상남도	3,334,524	112,387	3,339,633	114,594	3,345,293	116,379	3,350,350	123,947	3,347,209	134,675
제주도	605,619	19,524	623,332	22,102	641,757	25,646	658,282	31,032	665,048	34,473

※ 자료출처 : KOSIS국가통계포털(‘국내 시ㆍ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

○ 이는 단순히 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진입, 다양한 국제기구 입주 등과 함께, 지속적인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족의 증가가 포함된 사항으로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향후 계속될 전망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외국인 유학생	142,638	138,527	147,071	167,366	195,890	228,241	260,380

※ 자료출처 : e-나라지표(‘유학생 현황’)

○ 우리시의 경우 인구수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4.41%로 전국 평균(4.28%)를 상회하고 있으며, 경기(5.41%), 서울(4.83%), 경남(4.02%)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은 12.59%로 세종(19.87%), 대구(12.77%) 다음으로 높게 증가하고 있음.

< 국제 결혼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28,325	25,963	23,316	21,274	20,591	20,835	22,698
한국男+외국女	20,637	18,307	16,152	14,677	14,822	14,869	16,608
외국男+한국女	7,688	7,656	7,164	6,597	5,769	5,966	6,090

※ 자료출처 : e-나라지표(‘국제결혼 현황’)

○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국내 실업자의 증가와 고용불균형,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의 부적응, 종교와 문화적 갈등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 이는 이민의 역사가 긴 서구사회의 역사를 보아도 체류외국인과 자국민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ㆍ정치적ㆍ경제적ㆍ종교적ㆍ문화적 갈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로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사회적 적응과 통합에 대한 정책 설정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의제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적으로도 사회통합이 체류외국인 관리에 중요한 사항임을 인지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등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처우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03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로 외국인 근로자 처우에 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인 상황임.

1. “혹한 속 비닐하우스 외국인 근로자 사망...경찰 “동사 가능성 낮아" (한국일보, 2020. 12. 24.)

2. 이주단체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사업장 이동도 보장"(연합뉴스, 2021. 2. 9.)

○ 원칙적으로, 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법」제11조 제1호 및 제2호 등에 따른 국가 사무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및 체류 등의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나,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서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제도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2016. 12. 30.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최근 글로벌 캠퍼스 조성, GCF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증가 등 다양한 여건의 변화로 외국인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사회통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5.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현행 조례 제1조 중 “행정적 지원방안”을 “지원방안”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이는 현행 조례 제3조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시의 각종 행ㆍ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3항에 지원 범위에 대한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의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행정적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제1호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의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90일을 초과 거주하는’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우리시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수가 2015년 89.515명에서 2019년 130,29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유학생이 2015년 2,423명에서 2019년 6,068명으로 최근 4년 동안 2.5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유학생의 경우 단기 6개월, 1년에서 장기 수년 이상을 거주함에도 생계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임에도, 현행 조례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본 개정안에 의해 포함되는 사항임.

- 또한,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2 제1항에서는 장기체류자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별표1에 장기체류자격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문화예술, 일반연수, 종교, 구직, 방문동거 등의 경우 특정한 생계활동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시행규칙 제18조의 3에 따른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보면, 문화예술(D-1) 2년, 일반연수(D-4) 2년, 종교(D-6) 2년, 구직(D-10) 6개월, 방문동거(F-1) 2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앞서 나열한 체류자격자의 경우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확대 규정하려는 사항임.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안 제4조(시장의 책무)

○ 안 제4조 제1항은, 현행 조례에서 시장의 책무로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추진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임의규정에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강화하여 규정하는 사항임.

- 이는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조기정착’의 방향에서 이제 정착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또한, 제4항은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범죄사건 등에 대한 일반화를 통해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신설하여 규정한 사항임.

□ 안 제7조(지원의 범위)

○ 안 제7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는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우리시에 정착하여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규정한 사항임.

- 다만, 안 제1항에 신설되는 각 호의 내용이 행정서비스, 상담, 가정폭력 예방 및 응급구호, 보건의료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5호는 ‘전문 외국인력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 외국인력’의 개념이 확정적이지 않아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하는 것인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대상이나 범위를 특정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 외에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하여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전문 외국인력’의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기업,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의 영역에서 필요시 채용하고 있는 전문 외국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개정안의 취지에 비하여 광범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에서는 유사한 내용으로 제3호에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으로 규정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6조의 사항을 따르고 있음.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8조(지원의 범위)

○ 안 제8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제3항 제5호에서는 협의회 위원 대상으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협의회의 설치 목적으로 현행 조례는 제8조 제1항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자문과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 대상에 외국인 주민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4호에서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활동과 정책개발 관련 경력의 범위가 모호하여 명확하게 위원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전문 외국인력’은 교수 등 관련 비자를 받은 사람을 의미 한다 볼 수 있음. 서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검토하겠음.

○ 외국인노동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가족다문화과의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있지만 인천만의 외국인노동자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련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관련 업무는 노동정책과와 가족다문화과 부서간 업무지정도 원활하지 않음. 향후 가족다문화과에서 동 사무의 추진방향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람.

- 검토하겠음.

○ 외국인 주민도 인천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이 많이 있음.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외국인 주민도 세금을 내며 인천에 거주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의 사항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잘 살펴서 외국인 주민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음.

7.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법령에 맞게 안 제7조 제5호와 같은조 제11호를 수정하고, 안 제2조의 일부 자구를 수정함.

9.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10.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4. 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거주하는’을 ‘하여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7조 제5호중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으로 하고, 11호중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원방안-------------------------------------------------------------------------.	제1조 (개정안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제2조(용어의 정의) ---------------------------------------.
1.”외국인주민”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1.----------------------------------------------------- 거주하는---------------------------------------------------------------------.	1.----------------------------------------------------- 하여 거주하는---------------------------------------------------------------------.
2. ∼ 4. (생 략)	2. ∼ 4.(현행과 같음)	2. ∼ 4.(개정안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 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	제7조(지원의 범위) ① ---------------------------------------.
1. ∼ 4. (생 략)	1. ∼ 4.(현행과 같음)	1. ∼ 4.(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전문 외국인력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	5. ------------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신 설>	6. 외국인주민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개정안과 같음)
<신 설>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7. (개정안과 같음)
<신 설>	8. 외국인주민의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보호 및 지원	8. (개정안과 같음)
<신 설>	9.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9.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0.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10.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1.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	11. ------ 주민------------------------------------
5. (생 략)	12. (현행 제5호와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개정안과 같음)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	③ -----------------------------------------------------------------------------------------------------------------------------------------------------------------.
1. ∼ 3. (생 략)	1. ∼ 3.(현행과 같음)	1. ∼ 3.(개정안과 같음)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4. (개정안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④ㆍ⑤(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적 지원방안”을 “지원방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을 “하여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 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문 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6. 외국인주민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8. 외국인주민의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보호 및 지원

9.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10.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11. 외국인주민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제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원방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외국인주민”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1.-----------------------------------------------------하여 거주하는---------------------------------------------------------------------.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 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전문 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신 설>	6. 외국인주민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 설>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신 설>	8. 외국인주민의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보호 및 지원
<신 설>	9.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신 설>	10.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신 설>	11. 외국인 주민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
5. (생 략)	12. (현행 제5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